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6월25일 3번

[과목 구분 없음]
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,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종합병원은 휴업⋅폐업시 모두 관할 시⋅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병원은 휴업ㆍ폐업시 모두 관할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의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⋅군수⋅구청장에게 신고, 폐업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④ 요양병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⋅군수⋅구청장에게 허가, 폐업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므로, 휴업 및 폐업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이는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. 따라서, "병원은 휴업ㆍ폐업시 모두 관할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"가 옳은 정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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